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해야 할 경찰관이 비상근무라는 중대한 시기에 과다하게 술을 마시고 납치소동을 일으켜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했다"며 "해임은 지나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3월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전국 비상근무 지시가 내려진 상황에서 술을 마신 뒤 차에서 잠을 자다 자신이 납치를 당했다는 오인신고를 한 이유로 해임당했습니다.
비상근무 '납치소동' 경관 해임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비상근무 지시가 내려진 상황에서 '납치 소동'을 벌인 이유 등으로 해임당한 경찰관 임모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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