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건설 33건 타당성 조사 않고 추진"

기획예산처가 자체 지침을 지키지 않고 예비 타당성 조사없이 예산을 편성한 도로 건설 사업이 지난 3년간 33건, 10조 40억원 규모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5백억원을 넘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돼 있지만 부서간 협의가 제대로 안돼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타당성이 낮아 추진이 보류된 78건 가운데 24건은 별도의 재조사를 거치지도 않고 예산을 지원 받아 실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1건에 대해서는 국회가 예산을 반영했고, 나머지 13건은 관련 정부 부처가 사정 변경 등을 이유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치적이거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역 낙후도 등이 예산 편성에 고려된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