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자 대책' 파장은?

정부가 탈북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정책 변화로 당분간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기획 탈북자들의 입국은 줄겠지만, 자칫 제3국에 체류중인 탈북자들을 위축시키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탈북자 대책 가운데 사전 입국심사를 대폭 강화한다는데 관련 단체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라도 일단 중국 등 제3국에 10년 넘게 살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중국 동포로 위장하는 경우에는 입국을 막겠다는 것인데, 자칫 폭넓은 제한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윤태/북한민주화운동본부 : 정부대책은 인도주의 지원을 하는 탈북자 단체와 인권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우려됩니다.]

정부는 그러나 기획탈북과 불법입국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인도주의적 차원의 탈북자 수용방침은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봉조/통일부 차관 : 기획탈북 형식을 거치지 않고 입국하거나 공관에 진입하는 통로와 채널이 아직도 있다고 봅니다.]

또, 2천8백만원의 정착 지원금이 1/3 수준으로 줄더라도, 취업장려금 등을 별도 지급하는 만큼 탈북자의 적응 노력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탈북자 대책은 지난 7월 460여 탈북자의 대거입국 이후 악화된 남북관계도 고려한 것으로 관측돼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