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탈북자 정착금 3분의 1로 축소

내년부터 탈북자 정착지원금이 현재의 1/3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또 탈북자 입국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보도에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오늘(2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현재 2천800만원인 지원 정착금을 내년부터 3분의 1 수준인 1천만원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줄어든 금액은 직업훈련 장려금 등으로 전환해 적극적으로 취업훈련에 참여하는 탈북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갑니다.

단, 주택임대비용 750만원은 그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위장 탈북과 범죄자의 국내 입국을 막기 위해 현지 공관에서의 탈북자 입국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에서 중대범죄를 지은 사람이나 탈북자로 신분을 속인 조선족, 그리고 체류국가에서 10년이상 거주한 탈북자 등을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획탈북을 근절하기 위해 탈북자 출신 가운데 부당한 목적으로 기획 탈북 행위를 할 경우 출입국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획탈북과 인도적 차원의 행위는 명백히 구분해 적용하기로 하고, 탈북자들이 기획탈북이 아닌 다른 루트로 입국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