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5%에 엘리트교육 실시

우수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지 못하는 현재의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초등 3학년 이상과 중·고교 전 학년에서 교사의 평가 및 시험을 토대로 우수 학생 5%가 수월성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다.

각급 학교는 수학·영어 과목을 수준별로 단계화, 수월성 교육 대상자에게 상급 수준의 교육을 하게 된다.

수월성 교육 대상자를 조기진급·조기졸업시키는 제도가 2005년엔 고교, 2006년엔 중학교, 2007년엔 초등학교까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우수 고교생이 고교나 대학에서 대학 교과목을 미리 이수하고 이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 AP(Advanced Placement) 과정도 2006년 도입된다.

영재교육을 위해서는 각 학교가 상위 1% 내에서 영재를 선발, 대학·교육청 등 외부기관에 설치된 영재교육원이나 교내 영재학급 등에서 가르치게 된다.

영재학교 또는 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 등 특목고에 입학하는 학생들도 영재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영재교육을 위해 현재 1개(부산과학영재학교)밖에 없는 영재학교 외에 2007년에 예술영재학교를, 2009년에 정보영재학교를 각각 신설하기로 했다.

또 교육청이나 대학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을 현재 192개에서 2010년까지 250개로 확대하고, 각급 학교에 설치된 253개의 영재학급은 350개로 늘리기로 했다.

전국에 17개 있는 과학고는 2008년까지 20개로 늘려 과학 전문교과를 집중 교육하기로 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사립고 6곳에 대한 성과평가를 내년 중반기까지 끝내고, 확대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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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정책실장 산하 정책기획 수석비서관을 경제정책 수석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등 일부 직제를 개편했다.

정책기획 수석 산하의 정책기획 비서관은 경제정책 비서관으로 이름을 바꿨다.

강태영 청와대 업무혁신 비서관은 “그간 정책기획수석이 전반적인 국정의 정책 기획 기능을 총괄해 왔으나 이제 정책실장 아래 경제정책수석과 사회정책수석을 두어 각기 경제·사회 정책을 기획·점검·지원·평가하는 분야별 특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비서관은 “이로써 각 수석이 명확하게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또 총리실과의 효율적인 분권형 국정운영을 위해 경제·사회정책수석실 업무 외의 현안 점검 기능과 국무회의 기획 및 운영, 정책과 관련한 대 국회 업무 기능 등은 총리실로 넘기기로 했다.

청와대의 2실장(비서·정책실), 6수석(경제정책·사회정책·시민사회·민정·홍보·인사), 5보좌관(국가안보·경제·외교·국방·정보과학)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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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차기 회장으로 삼성 이건희회장을 공식 추대키로 했다.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22일 송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달 초 회장단과 고문,자문위원 모임에서 비공식적으로 ’이 회장을 추대해야 한다’는 쪽으로 중론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공식적인 얘기는 1월 회장단 회의 때 하기로 했다”면서 내년 2월23일 총회에 앞서 이 회장을 찾아가 회장직 수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의 단합이라는 측면에서 무게가 있는 분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 전경련 수뇌부의 중론”이라면서 “이 회장이 ’수술 5년내에는 안된다’는 시한이 지난만큼 회장직을 수락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또 전경련 회장의 바쁜 일정을 감안, “행사담당 수석부회장 제도를도입해 회장단 중에서 부회장을 선임해 각종 행사에 참석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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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행자위·재경위·건교위 등 상임위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함에 따라 국회가 17일 만에 정상 가동됐다.

한나라당은 모처럼 법사위 회의장이 아닌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과거사 법안을 논의하는 행자위는 한나라당 측이 교육위에 상정한 ‘현대사 조사·연구를 위한 기본법안’을 함께 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23일까지 소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위는 여야 간사 간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일정을 협의했다.

이에 앞서 여야 지도부는 각 당 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소속 의원들에게 4인 회담의 합의 결과와 배경을 설명하고, 각 상임위에서의 적극적인 토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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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이나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교통사고로 받은 벌점을 3~4년에 한 번씩 일괄 감면해주는 대책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2일 “도로교통 안전 특별대책의 하나로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음주운전이나 제한속도를 40㎞ 이상 위반하는 과속운전 사고시 가중처벌하는 ‘위험운전 치사상죄’ 도입을 기획예산처·법무부·경찰청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관계 부처와 2006년까지 협의를 마친 뒤 2007년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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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개인부문의 부채가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었다.

한국은행은 22일 ‘자금순환 동향’에서 9월말 현재 개인(가계+소규모 개인기업+민간 비영리단체)부문 부채잔액은 501조9000억원으로 지난 6월말보다 9조9000억원,2.0%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4846만1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1인당 1035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3·4분기 개인부문 부채증가율 2.0%는 올 들어 가장 높은 것으로 지난해 4·4분기 2.0%에서 올 1·4분기 0.6%로 둔화된 이후 2·4분기 1.3%에 이어 2분기 연속 상승했다.

하지만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도 증가해 부채상환능력(금융부채잔액에 대한 금융자산잔액의 비율)은 6월말의 2.07에서 2.08로 0.01포인트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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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 4자회담 결과에 반대하는 열린우리당원 7명은 22일 서울 영등포 당사 의장실을 점거했다.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소속이라고 신분을 밝힌 이들은 이날 오후 4시50분께 당의장실을 점거한 뒤 성명을 통해 “연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12월30일까지 당 의장실을 점거할 것”이라며 “당 지도부는 국보법 폐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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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정부 소유 은행을 해외 자본보다는 국내 자본에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부 소유 은행인 우리 광주 경남은행은 앞으로 민영화 과정에서 국내 자본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청와대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따르면 국민경제자문회의는 9월 말 ‘한국 경제의 주요 쟁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은행에 대한 외국 자본 비중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은행 민영화의 주체는 국내 자본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어 “기관투자가 중심의 금융자본을 육성해 은행업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국내 금융자본 육성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 소유 은행의 지분 매각은 국내 금융자본의 성장 정도를 봐가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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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중 서울 강남권 일부 동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추가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에 대해 다음주 중에 해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구 단위로 해제하기는 어렵지만 가격이 많이 떨어진 동은 선별 해제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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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자들은 22일부터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 자신에 관한 정보를 검색,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노출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기간은 내년 1월 22일까지 한달 간이다.

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공동으로 '인터넷 노출 개인정보 일제 청소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캠페인에는 NHN.프리챌.엠파스.데이콤.드림위즈.코리아닷컴.KTH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7개 업체가 참여한다.

캠페인 기간 중 이들 참여업체의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노출신고' 배너가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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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체육관에서 불이 나 학생 2명이 숨지고 작업 중이던 인부 2명이 다쳤다.

22일 오후 3시 16분께 인천시 동구 송림4동 재능대학 공학관 5층에서 화재가 발생, 이 대학 재학생 김모(21.사회체육학과 1년)씨와 조모(21.사회체육과 입학예정자)군 등 2명이 숨지고 작업 중이던 인부 진모(54)씨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불은 체육관으로 사용되고 있던 건물 5층 내부 300여평을 거의 모두 태우고 22분만에 진화됐다.

숨진 김씨 및 조군은 이 학교 농구부 선수들로 락커룸을 정리하기 위해 탈의실에 들렀다가 불이 난 뒤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해 질식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체육관 안에는 체육관 보수공사를 하던 하청업체 D공업사 작업인부등 15명이 전기해체작업 및 천장텍스 해체작업 등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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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촌이 고도와 기온이 높은 지역에 주로 분포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이정재 교수는 22일 서울대 의대에서 열린 ‘한국 장수지역의 특성’ 세미나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등을 제외한 시ㆍ군ㆍ구 지역의 장수인 특성을 조사한 결과, 고도와 기온이 장수지역의 주요 인자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보건ㆍ의료 등 사회복지가 전국적으로 평준화되면서 장수 요인이었던 사회ㆍ경제적 요인의 변별력이 점점 사라져 이젠 적당한 고도와 기온이 주 요인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른 장수지역(10만명당 100세인 7명 이상)으로 강원지역의 양양군, 화천군, 고성군, 강릉시, 횡성군, 인제군, 홍천군 등 7개 지역을 꼽았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 서울대 의대 생화학교실 박상철 교수는 “장수지역은 과거 남해안ㆍ제주도 등 특정지역에 제한되었지만 이제는 소백ㆍ노령산맥을 중심으로 한 중산간지역으로 확대 이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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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최근 정부가 임면권을 가진 상당수 공기업 사장과 감사, 산하기관장의 인사평가 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중에는 비리, 주변 문제, 경영실적 부진 등 부정적 평점을 받은 인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문제가 있는 기관장은 임기 중에라도 교체토록 한다는 입장이어서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단 10여명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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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김태범 목사)는 최근 통일부로부터 평양제일교회 건립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건축기자재의 북송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돼 내년 6월쯤엔 봉수·칠골 교회에 이어 평양의 세번째 교회가 세워진다.

통일부 문화교류과 관계자는 “승인조건으로 물자반출입시 승인절차 및 관련법규 등을 준수해 줄 것을 총회측에 제시했다”며 “이 사업이 민족동질성 회복과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부지원금에 대한 총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별도의 절차와 심사를 거쳐 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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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수는 21일 안암동 고려대 교우회관에서 이 대학 81-85학번 운동권 출신 386세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송년회'에 참석, 강연을 통해 "한국현대사에서 48년 세대가 분단국가의 건국세대였고 61년 세대가 권위주의적 산업화세대로 386세대 이전에 이미 세대 차원이 집단적 부상을 이룬바 있다"면서 "386세대는 48세대가 남긴 부정적 유산인 남북문제, 61세대가 남긴 부정적 유산인 성장일변도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임무를 띠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교수는 386세대에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끼쳤던 '스승'으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등 그의 저서들은 국내 정치학계에서 '사회과학적 분석틀을 갖춘 높은 수준의 정치학 서적'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날 송년회에는 고려대 83학번으로 최근 옥고를 치르고 출소한 안희정씨가 부인과 함께 뒤늦게 참석해 눈길을 끌었고 고려대 학생회장으로 전대협 의장을지낸 열린우리당 이인영 오영식 의원 등도 참석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