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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쌀 관세화 유예 재협상 촉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쌀 관세화 유예 협상과 관련해, 김광원 위원장 명의의 재협상 촉구 문서를 22일 허상만 농림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쌀 관세화 유예를 추가로 10년 연장하기 위해 올해 4%인 의무수입물량을 2014년까지 8%로 높여야 한다는 정부입장에 대해 8% 이하로 최대한 낮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쌀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 대책을 보완하고 쌀 자급이 가능할 정도의 경지 면적을 확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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