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양도세 내년부터 중과

정부는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부산ㆍ대구 등 5대 광역시에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내년부터

작성 2004.12.14 08:12 조회수

정부는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부산ㆍ대구 등 5대 광역시에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내년부터 집이 두 채 남을 때까지 집을 팔 때마다 양도세를 66%(기본세율 60%+주민세 6%) 내야 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관계 장관 회의를 갖고 이렇게 결정했다.

정부는 1가구3주택에 대해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제도는 종합부동산세와 연계하지 않고 현행 규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향후 문제점이 드러나면 보완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盧 "대통령을 친북세력 몰면 안돼"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남북관계가 정략의 도구가 되는 한 통일로 한발 다가가기 이전에 국민적 분열을 겪게 된다”며 친북 논쟁의 자제를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ㆍ상임위 합동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마저도 북한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편다는 이유만으로 친북 세력으로 의심해 버리면 (갈등의) 다리를 건널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생사가 달려있고 근본적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가 정략의 장에서 왜곡되고 부풀려지고 국민들이 분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모두가 절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밀양 사진 인터넷 유포자 수사 착수

경남 밀양지역 고교생들의 10대 여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경찰이 13일 인터넷에 피의자라며 허위 사진을 올린 네티즌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울산지역 여성단체로 구성된 '밀양 고교생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대책위원회'가 사건을 맡은 경찰관들이 노래방에서 피해 여중생들을 비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진상 조사를 촉구, 경찰의 권위와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날 밀양경찰서와 공조, 인터넷에 밀양 사건피의자라며 사진을 올리거나 유포시킨 네티즌에 대한 수사에 착수, 밀양 성폭행 사건 수사가 인터넷을 통한 2차 피해자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인터넷에 피의자가 아닌데도 자기 사진이 게재돼 피해를 보고있다는 신고가 속속 접수됨에 따라 인터넷에 이같은 사진을 올리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시킨 네티즌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가해학생 41명중 12명이 구속되고 29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피해 여중생에게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가해학생의 친척(22)이 불구속 입건됐다.

국민연금 25％ 해외투자…국내 SOC투자는 3％ 수준

향후 10년내에 국민연금기금의 4분의 1이 해외부문에 투자될 예정이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체투자도 3%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중장기 마스터플랜기획단(단장 이필상 고려대교수)은 13일 “해외부문은 수익성이 높고 국내 자본시장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연금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중장기 운용 청사진을 제시했다.

기획단은 우선 2009년까지 해외 주식 및 채권의 비율을 각각 전체 적립금 300조원의 3.9%,7.8%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각각의 비율은 0.2%,2.3%에 불과하다.

또 2009년까지 국내 주식투자비율을 올해 7%(8조4000억원)에서 10.7% 정도(추정액 32조원)로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향후 5년간 매년 4조원 가량이 새로 주식에 투입돼 증권시장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영향력이 대폭 강화됨을 뜻한다.

현대·기아車, 내년 예산 30%가량 삭감

현대.기아차가 내년 사업전망을 극히 불투명하다고 보고 올해보다 30% 가량 줄어든 ‘초긴축’ 예산을 짜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그러나 원.달러환율 급락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됐던 사업계획 기준환율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1천50원/달러’를 고수할 방침이다.

14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달 초 정몽구 회장에게 내년도사업계획을 보고했으나 예산을 대폭 삭감하라는 지시가 떨어짐에 따라 재경본부에서각 사업본부별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현대차는 내년 경제전망 추이를 지켜보며 사업계획을 마지막까지 다듬은 뒤 내주말께 정몽구 회장에게 최종안을 다시 보고할 예정이다.

수능부정행위 최종 314명 시험무효처리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수능 부정행위 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경찰청으로부터 2차로 넘겨받은 수험생 수능부정 관련자 100명중 86명의 시험을 무효처리했다 .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시험장에 가거나 감독관에게 제출한 뒤 시험을 치르는 등으로 판정된 15명의 성적은 유효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올해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성적 무효가 된 수험생은 대리시험으로 적발된 3명과 부정행위 연루자 가운데 지난 6일 1차 무효처리된 226명, 그리고 13일 무효처리된 86명 등 모두 314명이다.

'휴대인터넷' 세계 첫 개발

언제 어디서나 이동하면서 무선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에 접속할 수 있는 휴대인터넷(와이브로.wibro=wireless broad band) 시제품이 국내 기술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2006년 상용화될 예정으로, 그때부터는 주행 중인 차 안에서나 길거리 등에서 노트북이나 휴대전화기 등을 이용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삼성전자는 13일 대전 ETRI 본원에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이기태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와이브로 시연회를 열고 성공적으로 시제품 테스트를 마쳤다.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와이브로 서비스를 위한 통신 장비와 단말기다.

ETRI와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390억원을 투입, 와이브로 장비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번 와이브로 기술 개발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퀄컴사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할 기반도 갖추게 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2006년 와이브로 사업이 상용화되면 2010년까지 6조원가량의 와이브로 장비 관련 매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아일보 박혁규 한나라의원 出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가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서 아파트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 모 건설업체 등이 정관계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지역 국회의원인 박혁규(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검찰은 현재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어 금명간 자진출두 형식으로 박 의원을 불러 이 건설업체와 주택조합의 인허가 로비에 관련됐는지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포읍 일대는 수도권정비법상 연접개발 제한지역인 데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자치단체별로 오염물질의 총량을 맞추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상 지역이어서 아파트 건축이 매우 어렵다.

검찰은 문제의 건설업체 등에서 2003년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이날 한나라당 소속 김용규 광주시장을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김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한 서류 일체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14일 김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선일보 "한나라 문제 제기 부적절" 57.7%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의 ‘조선노동당 입당’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7.7%가 ‘적절치 못한 것이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의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1%가 ‘사상적으로 전향했는지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밝히지 않아도 된다 30.1%)는 반응을 보였다.

조선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13일 오후 전국 성인남녀 840명을 상대로 실시한 긴급 전화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의 이철우 의원 노동당 입당 의혹 문제제기에 대해 ‘적절치 못했다’는 응답이 적절했다(28.8%)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한나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요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보수적 성향을 보여왔던 50세 이상 연령층에서도 ‘적절치 못하다’(48.5%)는 응답자가 ‘적절했다’(39.5%)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이 문제 처리방식과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59.1%는 ‘논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9.0%는 ‘끝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iTV 13일 전격 직장폐쇄…국내방송사 초유의 사태

경인방송(iTV)이 13일 자정을 기해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iTV 경영진은 파업 35일째를 맞는 전국언론노조 경인방송지부에 맞서 12일 밤 용역업체 직원 100여명을 동원,기습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국내 방송사로 직장폐쇄가 된 것은 초유의 사태다.

회사측은 직장폐쇄와 함께 직원들에게 14일 오후 6시까지 업무에 복귀하라고 지시하고,이에 불응하는 직원들에게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iTV 노조는 “사측은 13일 오전 노조와 간담회를 갖기로 약속해 놓고 기습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면서 “막판 대타협의 가능성을 짓밟아 버린 야만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칠레법원, 피노체트 전격 기소…가택연금

칠레 법원은 13일(현지시간) 1973∼90년 집권기간에 자행한 살인, 납치 등 인권유린 혐의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89) 전대통령을 전격 기소하고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가택연금 명령을 내렸다.

피노체트 인권유린 사건을 맡고 있는 후안 구스만 산티아고 항소법원 판사는 피노체트 전 대통령이 1970년대 좌파 반체제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이른바 '콘도르 작전'과 관련한 살인과 납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경마 수익금 28억원 "직원 격려" 부당지급

감사원은 6월부터 한국마사회의 경마산업 운영과 수익급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마사회가 임직원과 시간제 직원에게 모두 27억9,000만원을 규정에도 없는 매출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경마수익금을 나눠먹기식으로 운영해 왔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2002년 매출액이 7조원을 넘어서자 노사 합의를 근거로 예산을 전용해 1인당 월 기본급의 100%씩 모두 12억6,200만원을 매출격려금으로 지급했다.

또 노사 합의사항을 적용 받지 않는 시간제 경마직원들에게도 15억 2,8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마사회 비상임이사가 전체이사 13명 중 6명으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데다 경영 회계전문가가 없어 마사회장과 상임이사의 활동을 제대로 감독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마사회는 부산ㆍ경남 경마장 건설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 단가를 감리단과 담당직원의 의견보다 높게 결정, 마사회와 관련업체의 유착여부에 대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 직장인 60% “직장서 짤리지 않을 만큼만 일해”

직장인들 10명 중 6명이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는 직장인은 10명 중 1명 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포털사이트 파인드올에 따르면 직장인 14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32.5%가 ‘내 능력 중 50~60%만 발휘하고 있다(짤리지 않을 정도로만)’고 답했으며 ‘40%이하(능력을 썩히고 있다)’라는 응답자도 29.8%에 달했다.

그러나 ‘120% 능력발휘(내가 가진 능력 이상)’‘90~100% 능력발휘(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라는 응답은 각각 5.1%와 5.4%를 기록했다.

나머지 응답자 27.1%는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일보 한국 고유 동식물種 분류 엉터리

생물주권의 밑바탕이 되는 한국 고유생물종 조사가 제대로 안돼 한국 고유종 발굴사업 등 환경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200억원대 국책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환경부가 지난 6월 발간한 '한국 고유종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보고서'에 기재된 한국 고유종 2466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아예 표본정보가 없거나 명칭이 잘못 붙여지는 등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다.

정부예산 3억6000만원을 들여 지난 3년 동안 진행한 이 작업은 한국생물다양성협회가 주관했으며 40여명의 대학교수가 연구진으로 참여했지만 해당분야 전문가조차 없이 분류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민일보 분석결과 한국생물다양성협회가 한국 고유종이라고 밝힌 2466종 가운데 표본정보가 수록된 것은 1166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생물종이 보고된 원전정보가 없는 것도 182종이나 됐다.

표본은 생물분류의 기준이며 원전정보는 새로운 종이 발견됐음을 학계에 보고한 내용으로 생물분류에서 빠져서는 안될 핵심정보다.

심지어 족제비과인 수달은 사슴과로,청설모과인 청설모는 다람쥐과로 잘못 분류하는 등 분류기준을 잘못 적용한 사례도 발견됐으며 학명이 다른 종을 같은 국명으로 기재하는 오류도 발견됐다.

덧말 국토연구원이 최근 서울과 지방 소도시 65세 이상 8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 및 주거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9%가 ‘앞으로 자녀와 따로 살겠다’고 응답해 2002년 조사당시의 45.8%보다 15% 가까이 높은 수준을 보였네요.

그러나 노인부부 가구나 독거노인가구의 경우 대부분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 이들의 독립욕구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00년 말 현재 노인 1인 및 노인부부 가구는 76만7천가구(전체 가구의 5.4%)로 지난 1990년보다 2.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연구원은 2020년까지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지금보다 168% 증가해 전체가구의 16.8%를 차지하고 특히 80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현재 16만 가구에서 68만3천가구로 3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