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수표 도입' 검토

법무부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자어음에 이어 미래형 결제수단인 전자수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전자 상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개인 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수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법무부 안에 상사과가 설립되면 구체적인 도입 절차를 검토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수표가 도입되면, 전자 상거래 촉진과 수표 사기 방지, 은행 업무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지만, 종이 수표의 활용도가 외국에 비해 떨어지는 만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