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대출사기 적발

<앵커>

남의 땅을 자기 땅인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담보로 거액의 은행대출을 받는 수법의 전문 토지사기단이 적발됐습니다. 3백억원대 규모의 수도권 토지가 대상이 됐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에 70억원대 땅을 가진 이모씨는 지난 9월 눈뜨고 땅을 도둑맞을 뻔 했습니다.

곽모씨등 사기단이 은행에 이씨 이름으로 땅을 잡히고 대출사기를 벌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모씨/땅 주인 : 주민등록증 하나 사진 하나 바꾼 것으로 도용돼 인감이 발부되고 모든 게 사기가 이뤄진다는게 황당하고.]

사기단은 개인정보 관리 체계의 허술한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본인의 인감도장 없이도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곽씨는 주민등록증 위조책에다 가짜 땅주인과 채권자까지 내세워 금융기관을 속였습니다.

[고건호/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 엄격하게 조직이 구성되어있는 마치 조폭의 조직단체를 연상케 하는 그런 형식의 점조직 형식입니다.]

곽씨 일당은 이미 성남의 150억원대 임야를 비롯해 경기도 일대 240억원대 남의 땅을 잡히고 금융기관 2곳에서 40억원을 빼낸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일당 21명 가운데 주범인 곽씨를 비롯해 7명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달아난 공범 3명을 추적하면서, 다른 대출사기단에 대한 첩보도 입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