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4 현대화비용 추가 계속 요구

8일과 9일 서울에서 열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상에서 미측은 C4 즉 지휘·통제·통신·컴퓨터 현대화 비용과 공공요금, 임대료, 시설유지비 등을 추가시킬 것을 계속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될 것을 고려할 때 이들 항목을 방위비 분담항목에 추가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향후 5년간 용산기지 이전과 연합토지관리계획 사업 추진, 이라크 파병 등 한미 동맹과 관련된 추가 비용 부담이 많은 상황에서 분담금 증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측은 내년 1월초 워싱턴에서 3차 고위급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