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베니스위원회' 회원 가입 무산

헌법재판소가 유럽연합의 국제 헌법재판 자문기구인 베니스 위원회 정식회원 가입이 국회의 반대로 2년 연속 무산됐습니다.

지난 90년 출범한 베니스위원회는 46개 정회원 국가가 참여하며,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정회원 가입을 위해 처음으로 국회 예산 심의에 올렸으나 무산된데 이어, 올해도 정회원 가입을 위한 부담금 4만9천 달러를 내년 예산에 편성하려 했으나 국회 법사위의 반대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