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 '4대법안'놓고 연말정국 회오리

연말정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가보안법등 4대법안을 힘으로라도 처리할 태세이고 야당은 이를 실력저지하고 있어 정국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 법안과 새해예산안은 어떻게 될지, 김석재기자가 전망했습니다.

<기자>

지난 2일 공정거래법안등을 둘러싸고 여야간의 숨가쁜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협상은 결렬됐고 여야는 협상이 아닌 힘의 대결을 벌이기시작했습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대표 : 이제는 힘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덕룡/한나라당 대표 :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 몸을 던져 저지하겠습니다.]

법사위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상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틀째 정면충돌했습니다.

뿐 만아니라 여야지도부 차원의 협상은 이미 물건너간 상황이어서 이번주부터는 각 상임위별로 여야의 파열음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열린 우리당은 정기국회가 폐회되는 오는 9일까지는 새해 예산안과 4대법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임위별로 안건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힘대결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열린 우리당이 정상적인 표결이 아닌 힘으로 안건을 처리할 경우 정기국회 이후 정국상황은 극도의 불안정한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야 모두 현 지도부의 당 장악력이 취약한 것도 이런 강경대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로 이런 불안요소자체 때문에 여야는 법안과 예산안을 정기국회와 이후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나눠 처리하는데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