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탈북자에 대해 해외여행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탈북자에 대해 해외여행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반면 간첩활동 혐의가 있는 탈북자에 대해서는 특별관찰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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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탈북자에 대해 해외여행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반면 간첩활동 혐의가 있는 탈북자에 대해서는 특별관찰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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