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일반 탈북자 해외여행 제한 않기로

정부는 인권침해 측면을 감안해 일반관리 대상인 탈북자에 대해 해외여행 제한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일부 문제가 있는 탈북자에 대한 특별관찰은 강화하되 일반 탈북자의 경우는 행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탈북자 간첩의혹 사건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오는 8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제2차 고위급 협상과 관련해 연내 합의가 어려운 만큼 내년까지 계속 협상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회의에는 NSC 상임위원장인 정 장관을 비롯해 윤광웅 국방부 장관 그리고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