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내년 협상 착수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즉 작전 범위를 한반도 이외 지역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한미 양국이 내년부터 본격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핵심당국자는 "미국측에서 작년 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는 그러나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논의를 미뤄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동북아 역내에서 분쟁 발생시 주한미군의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차단하면서 앞으로 미국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대만이나 중국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에게 사활적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관련 문건을 공개한 데 대해 이 당국자는 "스스로 대미 협상력의 외교적 지렛대를 약화시키는 등 국익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