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북핵해법 마련 北 설득"

이 방안에는 북한이 핵 폐기를 준비하는 기간을 미국측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과 북한이 요구하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과 사전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미국은 핵 폐기를 위한 준비기간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부 신축성을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일 APEC가 열린 칠레 산티아고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를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평화적·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북한을 침공하거나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이 북핵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뤄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이란·이라크문제, 달러화문제 등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한반도문제를 바이탈(vital) 이슈로 삼겠다”고 답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민감성을 이해한다”며 “미국 정부의 대응책은 대화 아니면 무력식으로 단순화돼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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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 청와대는 21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9일 이의를 제기한 연·기금의 사회간접자본 및 주식투자 논란과 관련,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을 활용하되 투자의 수익성·독립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독립기구에 그 운용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기금 중 가장 규모가 큰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복지부 산하의 임시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기구로 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내의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키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국민연금 주무부서인 복지부 산하에 둬 김 장관이 강조한 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실제 연금 투자를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는 투자의 수익성과 전문성을 위해 독립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 추천 인사들이 아닌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또 연·기금의 주식투자 등 이른바 ‘한국형 뉴딜정책’ 추진을 위한 기금관리법·국민연금법·민간투자법·한국투자공사법 등 4개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원탁회의’도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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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벌어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담학생이 100여명으로 늘어나고 일부 학부모가 사전에 안 정황이 포착되는 등 사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 경찰이 시험 전날 ‘휴대전화 커닝’에 대한 제보를 받고 교육청에 수사협조를 요청했으나 교육청이 거부하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1일 ㅅ고 ㅇ군(19) 등 4개 고교 주모자 6명으로부터 커닝에 가담한 학생이 10여명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1차로 주모자 6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커닝을 기획하고 학생을 모집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20명을 이날 밤 추가로 연행,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ㅇ군 등이 휴대전화 구입비 명목으로 가담한 수험생으로부터 20만~50만원씩 모두 2천여만원을 마련한 사실을 확인, 전문 브로커의 개입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주동자들이 정답을 중계해준 일부 후배 도우미에게 사례금을 건넨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휴대폰 구입비를 자녀에게 주는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가 커닝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을 잡고 학부모 3~4명을 소환조사했다. 경

한편 경찰청은 이날 각 지방경찰청에 광주와 비슷한 조직적 수능 부정행위 사례가 있었는지 첩보수집을 긴급 지시하는 등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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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수능시험 휴대전화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 일부 수험생이 답안을 제공받는 대가로 과목당 4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진술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학생들이 이번 사건에 적극 개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고교생이 아니라 외부세력에 의해 주도됐고 조직적인 금품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광주동부경찰서는 21일 “대학생 7~8명이 고시원에서 답안을 전송받아 정리하는 고교 2년생 ‘도우미’들을 지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한 수험생으로부터 “외국어 영역 과목의 답안을 전송받는 대가로 시험이 끝난 뒤 4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진술을 확보, 브로커의 존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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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지도국이자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이"한국의 핵물질 실험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20일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밝혔다.

따라서 25일 열릴 IAEA 이사국 회의에서 EU에 속한 이사국들이 한국의 핵물질 실험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35개 IAEA 이사국 중 EU 회원국은 11개국에 달해 EU가 입장을 통일할 경우 핵물질 실험 문제에 대한 IAEA의 최종 결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식통들은 "지난 16일과 18일 IAEA 이사국 중 EU 회원국들이 한국 핵물질 실험 문제를 놓고 한 비공개 회의에서 프랑스가 안보리 회부를 강력히 주장했고, 영국도 같은 입장이었다"며 "이에 따라 다른 EU 회원국 대표들은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본국 훈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20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국 핵물질 실험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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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상당수가 한국 사회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있으며 삶의 만족도나 행복 수준도 낮게 평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심리학과 이훈구 교수는 '한국인의 사회불안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민상당수가 한국 사회의 정치와 경제ㆍ노사ㆍ교육ㆍ빈부 문제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교수는 4월 우리나라 10대∼50대 남녀 1천248명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교육, 북한, 빈부 등 6개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묶어 최근 '사회심리학적안녕'이란 보고서 형태의 책으로 발간했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 정치문제 11개, 경제문제 6개, 빈부문제 7개 등 각 현안에대한 부정적 평가의 진술항목을 제시한 뒤 응답자들의 답변을 요구했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정치 불안도는 3.4, 경제 불안도 3.38, 노사불안 3.29,교육불안 3.52, 빈부불안 3.4를 기록, 2.87을 기록한 북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5개현안에 대한 국민 의식이 불안한 쪽에 기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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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땅에 대한 보유세가 오는 2006년부터는 더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2일 "부동산 보유세는 작년 기준으로 오는 2008년까지 2배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하고 "내년은 과세표준을 개편하기 때문에 소폭 인상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세수목표에 맞춰 인상폭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2조5천억원에 머물렀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 징수액은 오는 2008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보유세는 올해 과표인상으로 3조2천억원에 달해 28.0%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도입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올해보다 10.0% 늘어난 3조5천200억원을 걷기로 방침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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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시장이 1년 안에 ‘위기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주택시장 조기경보체계(EWS)를 통해 10월 말 현재 주택경기 동향을 분석한 결과 1년 이내에 국내 부동산시장에 위기가 닥칠 확률이 40%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내 부동산시장은 현재 정상·유의·경고·심각·위험 5단계 중 ‘유의’ 단계에 있다는 것.

이는 향후 1년 안에 건설사 부도와 주택가격 급락으로 부동산시장이 위기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40% 수준이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주택공급 물량 증가와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책(종합부동산세 도입,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주택가격 공시제도 등) 때문에 집값은 상당기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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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 수수료가 너무 높아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국회 예결특위가 21일 지적했다.

예결특위는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에서 여권발급 비용 대비 수익률이 2001년 이후 2배 이상으로 나타났고, 2005년에도 2배 가까운 수익률이 예상된다며 이는 여권발급 수수료가 과다 계상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외교부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현재의 수수료 부과액이 적정하다고 주장하지만 선진국은 우리보다 물가수준이 높고,우리나라는 여권발급 비용으로 인건비와 재료비,경상운영비 등 제 비용이 매년 예산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과도한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제교류기금이 여권발급 수수료에 부가해 걷고 있는 부담금의 인하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여권발급 비용은 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부담금)으로 책정되는데,일반복수여권은 수수료 3만원+부담금 1만5000원,일반단수여권은 수수료 1만원+부담금 5000원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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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일 “강한 달러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단기, 장기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칠레를 방문한 부시 대통령은 이날 산티아고 하야트호텔에서 가진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내년 초에 이러한 내용을 (경제정책에) 반영하고, 은퇴연금과 노후 건강보험 등의 지원을 강화한 예산안을 공표하려 한다”고 말했다고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전했다.

또 부시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은 세계 경제에 낙관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는 한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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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의원들이 정관수술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정관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제외하겠다는 지난 7일 정부 발표 이후 빚어지는 현상이다.

보험 혜택을 못 받게 될 경우 현재 2만5000원 정도인 정관수술비가 20만~25만원, 병원에 따라 30만원선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명동 L비뇨기과의 경우 평소 주 2~3건 시행하던 정관수술을 요즘은 매일 20건 이상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 K비뇨기과도 하루 10건 이상 수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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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살인범 유영철씨에게 피살당한 피해자 유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일 오후 6시50분께 서울 행당동 H아파트에서 안모(43.노점상)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같이 사는 친구 홍모(43)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안씨는 지난 4월 유씨에게 살해돼 인천 월미도 인근 해변에서 차량과 함께 불태워진 채 발견된 서울 황학동 노점상 안모(44)씨 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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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로 가계의 국내 소비지출은 계속 감소하고있는 것에 비해 해외 소비지출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의 소비지출액 가운데 해외에서 쓴 돈의 비중이 처음으로 3%를 넘어섰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까지 가계의 국내 소비지출액은 246조8천259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7% 감소했다.

반면 이 기간에 국외 소비지출은 8조389억원으로 10.19%나 늘어나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가계의 최종소비지출액에서 국외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9월 2.88%에서 올해 같은 기간에는 3.20%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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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기에도 고공행진 중인 보습ㆍ입시 등 학원들의 수강료가 오는 12월부터 크게 내린다.

정부는 불법적으로 고액의 수강료를 받는 학원들을 민생경제 침해 사범으로 규정해 그동안 계도활동을 해왔으며 22일부터는 고강도 집중단속에 착수, 적발되는 학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서울 강남의 82개 학원들은 최근 당국의 이 같은 방침을 수용, 12월부터 평균 22% 인하하기로 자율 결의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단 서울 학원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고액 수강료 학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인 후 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대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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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카메라폰 판매대수는 지난 2002년 130만대, 2003년 710만대에 이어 올해 1천300만대에 이르고 내년에는 1천500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전체 휴대전화 판매량에서 카메라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51%에서 올해 81%로 늘고 내년에는 99%(나머지 1%는 실버폰 등 일부 특수 모델)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런 수치는 다른 나라들이 당분간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의 점유율로 시장조사기관인 데이터퀘스트는 최근 전세계의 카메라폰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15%에서 올해 26%로 늘어나고 내년 40%, 2006년 53%, 2007년 61%, 2008년 69%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우리나라에 가장 근접한 일본의 경우 지난해 87%에서 올해 92%, 내년 94%로 확대되겠지만 2006년부터는 적어도 3년간 95%에서 정체될 것이라고 예측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