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안 여 단독 정무위 통과

개정안은 한나라당 의원 9명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져 열린우리당 의원 11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반대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이 순자산의 25%를 넘어 다른 국내 회사 등에 출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출자총액제도(출총제)를 유지했다.

기업집단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현행 30%에서 2008년까지 15%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이어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했다.

신문사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된 데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대한상의 등 경제 4단체는 이날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공정거래법 개정은 기업의 투자 의욕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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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관리와 운영 주체의 분리'를 핵심으로 한 정부의 철도구조개혁 작업이 철도노조의 반발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대폭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내년 1월 철도공사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내세웠던 '합리적 철도경영'이라는 개혁의 원칙을 포기한 것이어서 다른 부문의 개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철도노조는 2만여 조합원의 막강한 단결력을 배경으로 그동안 철도사업법 국회 상정을 저지했고,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공사화에 따른 업무분장과 근로조건 등을 놓고 지속적으로 투쟁을 벌여왔다.

18일 건교부 등에 따르면 건교부.철도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들은 지난달 회의를 열고 당초 시설공단이 갖기로 했던 철도의 유지보수 계획 수립권을 정부가 다시 가져 오고 정부는 이를 철도공사에 위탁키로 했다.

시설공단이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만 갖고 있던 철도공사가 사실상 유지보수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게 된 것이다.

기존 철도의 개량사업도 모두 철도공사에 위탁하도록 했다.

당초에는 철도개량사업이 선로중량화.터널개량 등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해 시설공단이 계획권을 갖고 직접 시행하거나 일부 돈이 덜 드는 분야는 철도공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구조개혁을 단행할 예정이었다.

교통개발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방안대로라면 정부가 철도공사에 대한 감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철도개혁이 사실상 무산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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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하루만에 16원이나 떨어지면서 달러당 1070원선마저 맥없이 무너졌다.

18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6.00원이 떨어진 1065.40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1997년 11월21일 1056.00원 이후 최저이며 하루 하락폭으로는 지난해 9월22일 16.80원이 떨어진 이래 1년2개월만에 최대다.

이날 환율 급락은 유럽을 순방 중인 존 스노 미 재무장관이 약 달러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발언이 결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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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하순은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25일쯤 수은주가 뚝 떨어지겠다.

18일 기상청의 1개월 예보에 따르면,다음달 중순까지 평년(영하 3∼영상 10도)과 비슷한 기온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이달 하순 1차례,다음달 초순 1차례 정도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한 한파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24일 서해안과 내륙 산간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면서 25일쯤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보했다.

대륙성 고기압이 차차 약화되면서 26∼27일 평년기온을 회복하겠지만 다음달 초순 기압골의 영향으로 한 차례 지역에 따라 비 또는 눈이 내리면서 전국에 다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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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학년도 수능시험이 치러진 다음날인 18일 전국 고등학교들은 학생들의 진학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일대 혼란에 빠졌다.

이번 입시부터 원점수가 아닌 표준점수로 전형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날 치른 수능시험에서 얻은 점수로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는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준점수는 각 과목의 난이도와 응시자의 성적 수준 등을 감안해 원점수를 변형시킨 점수다.

원점수와 변환표준점수 등을 입학자료로 사용했던 작년 입시에서는 수능 가채점 후 ‘이 점수 정도면 A대학 ○○학과에 지원 가능하다’는 진학 지도가 가능했으나 이번 입시에서는 가채점 결과가 나와도 어느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지 자신을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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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홈페이지에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올린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이모(47) 경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충상 부장판사는 18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매우 심한 표현을 썼지만 추석 연휴 직전 자녀의 병을 고민하다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질렀을 뿐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표현 역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기 보다 추상적, 주관적 의견표시에 불과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현직 경찰관인데다 당직 근무 중 술을 마시고 글을 올렸다는 점 때문에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일반인들의 경우 비슷한 사안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적이 거의 없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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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10시40분께 서울 용산역 맞은편 사거리에서 성매매 여성과 업주 50여명이 경찰의 강력한 단속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가지고 나온 이불들을 태우며 10여분간 시위를 벌이다 경찰 2개소대 80여명이 출동한 후 대부분 흩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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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폐지를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대에 따르면 외국근무 재외국민 혹은 외국영주자의 자녀가 국내에서수학한 학생들에 비해 입시에서 불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를 2009년 이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특별전형이 외교관 등 국익을 위해 해외에서 근무하며 자녀교육을 희생한자를 위한 보조제도라는 취지와 달리 자영업자.회사원 등의 자녀가 서울대에 들어오는 '특혜성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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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급 이상 1~3급 고위공무원의 부처간 인사벽이 무너진다.

고위공무원들의 경우 일정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 퇴출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8일 정부수립 이후 유지된 계급중심의 공무원제도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을 인재풀로 활용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 정부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현재 일반·별정·계약·외교직 실·국장급인 공무원은 모두 고위공무원단에 포함시켜 중앙인사위원회가 관리한다.

이에 따라 1~3급 직급과 행정·기술직 등의 직렬구분도 모두 없어지고 직무만 남는다.

또 과장급이나 민간인은 별도 역량평가와 교육을 거쳐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도록 했다.

중앙인사위는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될 3급 이상 보직은 1,280개 정도지만 실제 인력은 1,500명 정도여서 교육훈련 적정 인력 10%가량을 빼더라도 150명 정도는 퇴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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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 최고위 인사들의 비공개 정기 모임이 18일 확인됐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정부 핵심 인사들이 참석하는 ‘9인 회의’가 매주 토요일 오후 시내 모처에서 열리고 있다.

청와대는 김병준 정책실장과 문재인 시민사회수석,이병완 홍보수석이 멤버다.

여당에서는 이부영 당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등 2명이다.

정부에서는 이해찬 국무총리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참석자다.

여권 관계자는 참석자 범위에 대해 “참여정부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7월 중순 당정간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문제로 이견이 불거지는 등 정책 혼선이 거듭되자 회의를 이 총리가 제안해 만들어졌고,이후 4개월 가까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외부에 알려진 적은 없다.

여권 관계자는 “극비 모임”이라며 “회의는 배석자 없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회의는 격의 없는 난상토론을 거치면서 청와대측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고 여당은 시중 민심을,정부는 추진 방향을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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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경우 “서울시민 125만명이 죽고 용산·강남·서초·송파구는 핵 낙진에 치명타”, “북한은 최소 25만명 최대 135만명 사망”이라는 내용이 담긴 ‘한반도 핵사용 시나리오’가 신동아 12월호에 보도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시나리오는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반핵단체 NRDC(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가 미 국방부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것으로, ‘한반도에서의 핵사용 시나리오’에 본격적으로 접근한 최초의 정밀보고서다.

신동아는 NRDC 토머스 코크 박사가 지난달 국제안보세미나(중국 난징)에서 발표한 이 보고서를 인용, 미국이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을 핵무기로 폭격할 경우 공격대상과 피해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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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펜트하우스’가 100% 분양 행진을 이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

펜트하우스는 아파트 꼭대기층에 1~2가구씩 들어서는 대형 고급 주택으로 다른 층보다 분양가격이 최고 배 이상 비싸다.

분양대행사인 ‘더감’ 이기성 사장은 “펜트하우스는 희소성이 높아 고급 수요자의 입맛에 맞는 상품”이라며 “다른 층보다 시세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 부담 증가, 규제강화 등으로 시가 1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법원 경매시장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경매업체인 지지옥션은 최근 6개월간 법원 경매에 나온 서울지역 아파트의 낙찰가율을 조사한 결과, 감정가 10억원 이상 아파트가 70.36%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도 경매에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주인을 찾지 못해 유찰을 거듭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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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국방송, 교육방송, 산업은행도 정부에 배당을 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국회에 낸 내년도 세입예산안에서 “정부가 출자했거나 투자한 32개 기관에서 내년에 받을 배당수입은 3776억원이며, 이 가운데 100억원은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산업은행 등 세 곳에서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세 곳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배당을 받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배당을 받지 않는 것은 다른 기관과 형평에 어긋나고 출자수입 확충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처음으로 3개사를 배당기관에 포함시켰다”며, “단 한국방송·교육방송의 정관과 산업은행법을 고쳐야 배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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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당시 열일곱살이던 A씨는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해 1953년 7월 32개월만에 제대했는데 1956년 징집 영장이 나오자 학도의용군 참전 경력을 들어 군 면제를 요청했지만 국가는 학도의용군은 군번이 없어 정식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집해 1956년 9월에 다시 입대해 3년 뒤 만기제대했습니다.

그는 두번의 군복무에 대해 재작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학도의용군을 현역 복무로 간주한다는 병역법 조항이 57년도에 제정된데다 병적에 대한 책임도 개인에게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6부(정장오 부장판사)는 19일 "학도의용군 현역 복무 간주 규정이 신설된 뒤 국가는 병적 관리자로서 관련 사항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을 깨고 A씨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