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협력적 자주국방' 청사진 발표

<8뉴스>

<앵커>

노 대통령이 주창했던 '협력적 자주국방'의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4년동안 99조원을 투입해 그 토대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지난해 8.15 경축사) : 앞으로 10년 이내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협력적 자주국방'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2008년까지 99조원의 국방비가 투입됩니다.

먼저 독자적인 정보수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중조기경보 통제기와 무인정찰기, 정찰위성을 2010년 쯤 실전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방효복/국방부 정책기획관 : 실시간 지휘통신 C4I를 갖추고 전략표적 정밀타격하는데 중점을 두고...]

차세대 구축함인 이지스함도 2008년부터 3척을 배치하고 예비군 개인화기도 M16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국방부의 군사정책 기능을 합참에 이관하고 합참의장을 중장 이상 장성 인사에 참여시켜 합참의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2.8%인 국방비를 2008년까지 3.2%로 높이고 전력투자비율도 34%에서 37.5%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붓지만 '군살빼기'나 경상비 절감계획은 내놓지 않아 허울뿐인 청사진이란 비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