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공무원단' 2006년 도입

정부는 고위공무원 사회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고위 공무원단 제도를 내후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단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고위공무원들의 계급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유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1급에서 3급까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직급을 없애고 대신 맡은 직무의 가치평가에 따라 보수와 처우에 차등을 두는 고위 공무원단 제도가 오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중앙인사위는 오늘(18일) 현재 재직중인 실·국장급 공무원 1,280명과 교육중인 인원을 합해 모두 1,500여명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 공무원단내에서는 몇급이니 하는 계급이 사라지고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 범위에 따른 직무 등급만 존재하게 됩니다.

인사위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해 직무성과계약제에 따라 매년 성과를 평가해 인사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보직을 2년 이상 받지 못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 퇴출되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고위공무원단에는 외무 공무원은 포함되지만 검찰, 경찰, 교육, 소방 등 다른 특정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그리고 헌법 기관 소속 공무원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