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대토론회, '관세화' 열띤 공방

정부가 어제(17일) 쌀협상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리한 조건으로 관세화를 유예시키느니 당장 완전 개방하는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입장이고 농민들은 "이대로는 안된다"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쌀 시장 개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정부와 농민, 학계 인사들이 모여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핵심은 관세화를 선언해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할지, 아니면 쌀 수출국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관세화를 유예할 것인가였습니다.

관세화를 찬성하는 쪽은 대부분 학계나 경제연구소 전문가들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쌀 수출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보다는 시장개방이 실익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송유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 : 관세 수입과 재고관리 비용을 농민에게 지급하면 농업구조조정에도 도움이 되고 농민에게도 낫다고 봅니다.]

그러나 농민대표들은 협상 시한이 내년까지 남아 있는만큼 관세화 전환 외에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웅두/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되 추가 개방을 최대한 낮추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농가 소득 보전차원에서 제시한 쌀 한가마 17만원 목표가격도 논란이 됐습니다.

농민단체는 정부 대책이 쌀 생산비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한차례 더 가져 여론수렴을 한 뒤 다음달 초 관세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