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리 "예산 불건전 사용 지자체 교부세 삭감"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예산을 불건전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16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내년부터 행정자치부가 중심이 돼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는지를 평가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 하반기 중 25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 진단을 벌여 예산을 불건전하게 운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재정적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총리는 또 공기업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사전적으로 예산편성 지침과 사후 경영평가를 철저히 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