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보상금 20억원 인상 검토

정성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은 12일 부패행위를 신고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신고자에게 주는 보상금과 관련해 "지급한도액을 현재의 2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와 함께 현재 환수 등에 따라 직접적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된 후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앞으로는 국가가 환수를 확정한 단계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방위는 이를 위해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부방위 산하기관으로 신설이 추진 중인 '공직부패수사처'의 정원에 대해 "수사인력을 위주로 업무 지원인력까지 합쳐 80에서 100명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