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헌재 재판관 자진 사퇴" 요구

열린우리당의 제5정책조정위원장인 이목희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의원은 12일 사전 배포한 대정부 질문 원고에서 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관해 "총칼만 들지 않았지 5·16과 12·12, 5·17 등에 버금가는, 국민과 국회의 자유와 권리를 유린한 '사법쿠데타'였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이런 결정에 동의한 재판관 7명에 대해 "군사독재정권 시절 그 아래에서 판사와 검사를 지냈고, 개혁과 남북화해협력의 시대를 맞아 수구기득권세력을 수호하는 법복 입은 정치인이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의원은 "과거와 관계없이 위헌결정만으로 충분한 사퇴 사유가 된다"며 "역사의 탄핵을 받기 전에 스스로 내려오라"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대정부 질문에 앞서 지도부의 요청을 받고 실제 질의에서는 헌재를 비난하는 대목을 읽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