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9억·나대지 6억이상 종합부동산세

또 개인이 갖고있는 유휴 토지(나대지)와 기업의 사업용 토지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각각 6억원, 40억원 이상이 되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내야한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집부자, 땅부자는 약 6만명 정도다.

또 내년 1월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이 현행 3%에서 2%로 1%포인트 인하돼 거래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당정회의를 갖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7월과 10월에 각각 납부해온 재산세(건물분)와 종합토지세(토지분)가 내년부터는 ‘재산세’로 통합돼 7월에 부과된다.

신설되는 재산세는 아파트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의 50%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키로 했다.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에 준하는 새로운 과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편안은 또 내년부터는 주택 기준시가 합계가 9억원이상인 집부자와 나대지 공시지가 합계 6억원 이상인 땅부자는 10~12월중 종부세를 별도로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신설 재산세와 종부세 세율은 내주중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제개편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위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액 증가율이 매년 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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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세르 아라파트(75)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4일 오후 6시쯤(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한 군병원에서 사망했다고 이스라엘 채널 2TV와 군 라디오가 프랑스 소식통을 인용해 방송했다.

그러나 아메드 쿠레이 팔레스타인 총리와 프랑스 병원 당국은 아라파트의 사망설을 부인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예정에 없이 갑자기 아라파트가 입원해 있는 군병원을 찾았다.

이집트 알아흐람 전략연구소의 이스라엘 전문가 이마드 가드(43)박사는 "팔레스타인에서도 일종의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병세가 호전되더라도 일단 요르단강 서안 라말라 청사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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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석유 공급량이 충분하다는 분석에 이어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사망설이 퍼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보였다.

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가격은 전날에 비해 배럴당 2.06 달러(4.1%) 하락한 48.82 달러에서 거래가 마감됐다.

뉴욕 국제유가가 배럴당 49달러 이하로 떨어진 것은 5주일 만에 처음이다.

이날 국제유가의 하락은 OPEC의 10월중 석유생산량이 하루평균 3천61만 배럴로 9월에 비해 0.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미국내 석유생산도 늘어났다는 통계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아라파트 자치정부 수반의 사망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중동 평화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현재 전세계의 석유 생산량이 하루 평균 250만 배럴씩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분석도 유가 하락세를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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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선에 따른 대책 마련과 각종 민생법안, 예산안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판단, 이해찬 총리의 한나라당 폄하 발언에 따른 국회 일정 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내주 초 등원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일단 내주 초 이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국회법에 따라 주중 열리는 본회의에 자연스럽게 등원하거나, 먼저 조건 없이 등원한 뒤 파면권고결의안을 내는 방안을 놓고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주 중 국회가 정상화할 것으로 전망되나 한나라당이 5일 오전 방영되는 노무현 대통령의 MBC라디오 대담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나 수위가 한나라당의 등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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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4일 저녁 열린우리당의 충청권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참석 의원들은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신행정수도 건설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윈-윈'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우리당 충청권 의원들의 면담 요청으로 이뤄진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먼저 "여러 말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저의 심경과 생각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뒤 "오늘은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국민투표, 헌법개정 불사를 강조하며 강도높은 주문을 내놓았다.

이에 노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국민투표나 헌법 개정 문제를 정부가 꺼내기는 힘들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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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4일 우방 및 동맹국들과 협력해 테러범들을 격퇴하고 독재와 테러의 대안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장려하고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재선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문명국가는 대테러전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과거 어떤 이견이 있었더라도 우리는 공동의 적이 있으며 국민들을 보호하고, 세계의 분쟁지역에서 기아,빈곤, 질병과 싸울 공동의 의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나는 계속 우방 및 동맹국들, 유럽연합(EU),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료 국가들에 손을 뻗쳐 테러범들을 격퇴하고 독재와 테러의 대안으로서자유와 민주주의를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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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은 4일 병역 비리에 연루된 연예인 3명에 대한 재신검 결과, 송승헌(28)씨와 장혁(28)씨는 고혈압으로 3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이 확정됐고, 한재석(31)씨는 1급 판정을 받았으나 현역입대 연령(31세 미만)이 넘어 공익근무대상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신체검사 결과 병역면제 사유인 신장질병과 관련된 이상은 없었다”며 “이달 중 입영 방침에 따라 입영일을 최대한 빨리 결정해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성곤 판사 등 4개 재판부는 신장질환이 있는 것처럼 소변검사를 조작해 병역을 면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유모(27ㆍ기아타이거스)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는 등 병역비리 연루자 8명에 대해 징역 6~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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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은 4일 서울 10차 동시분양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1112가구 모집에 550명이 신청해 평균 0.4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올 들어 최저치였던 지난 9차 분양 때(0.47대 1)와 비슷한 수준이다.

돈암동 현대홈타운 31평형(1가구)이 34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일부 아파트는 청약자가 1~2명에 그쳤다.

이날 미달된 726가구는 5일 경기·인천 1순위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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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중교통 전면 개편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MBC 취재진이 사실을 왜곡 보도했다며 1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4일 "MBC 시사프로그램인 '신강균의 사실은…'의 신강균 앵커와 취재기자 두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10일께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이라며 "명예훼손된 서울시에 10억원, 이명박 시장에게 3억원,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신강균의 사실은…'은 지난 7월 16일 '특정 업체를 배불린다'는 요지로 서울시가 수수료만 300억원이 넘는 티머니카드 사업자 입찰 시 LG그룹 사장이 이명박 시장과 친인척 관계라는 점을 감안한 점과 시가 한국전산감리원의 교통 개편 연기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루 만에 입찰 심사로 LG-CNS를 선정한 점 등을 보도했다.

서울시는 "티머니카드 사업자 입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LG그룹 사장이 이 시장과 친인척 관계라는 것은 결정 과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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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일 "한국경제가 살아나려면 규제개혁과 함께 토지 등에 대한 투자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우리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서울대 초청특강에서 이 같이 밝히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좌파논란이 있는데 정치권은 쓸데없는 논쟁을 그만 두고 경제살리기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어 "경제는 세계 10위권인데 서울대는 50위에도 못미치고 기업 리더들은 미국의 하청생산 경영자로 전락했다"며 "우리도 경영리더를 키우기 위해 제대로 된 비즈니스 스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위기에 대해 언급하며 "어느 사회든 하구수가 필요한데 모두 막고 참으라고만 하니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이 엉망이 되고 나라 경제도 엉망이 됐다"며" 이상한 법이 시행된 뒤 모텔산업과 지방경제가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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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이후 새로운 대입제도에서는 내신성적을 부풀린 고교가 정상적으로 성적처리를 한 고교보다 크게 불리해진다는 모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평어 대신 원점수와 평균성적, 표준편차가 주어져 대학이 이를 상대평가가 가능한 표준점수 등으로 환산해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점수를 부풀린 고교 학생들의표준점수가 형편없이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숙명여대 입학처장 박동곤 교수는 5일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해 대부분의 학생에게 원점수에서 고득점을 주는 방식으로 내신을 부풀린 학교와 난이도가 높아 원점수가 정상 분포를 이룬 학교 학생 각 50명의 성적을 표준점수의 일종인 T점수로 환산한 결과, 극소수를 제외하고 내신을 부풀리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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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직원들의 체육대회를 이유로 사건을 송치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내 경찰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날부터 민원인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자는 취지로 ‘친절 드리미’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지만 체육대회 행사로 인해 빛이 바래게 됐다.

4일 서울시내 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일 사건과장 명의로 관할 경찰서에 ‘서울중앙지검 사건과 추계 체육행사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업무연락 공문을 내려보냈다.

검찰은 관내 경찰서장 및 송치 담당자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4일 사건과가 체육행사를 함에 따라 구속·불구속, 수사지휘 품신 등을 접수받지 않으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또 공문에서 강남서, 남대문서, 서대문서, 성북서, 서초서, 서대문서장 앞으로 ‘주말인 5일에도 형사부의 체육행사가 있기 때문에 수사지휘 품신을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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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찬반 투표를 통한 총파업을 사전 봉쇄키로 하고 파업에 가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원 형사처벌키로 했다.

또 이런 정부 방침에 소극적이거나 안이하게 대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과 정부시책사업 선정 배제 등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4일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승규 법무부 장관 공동명의로 담화문을 발표,“국민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신분과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볼모로 총파업을 감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불법으로 파업하겠다는 행태는 국민과 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기문 경찰청장도 전국지방경찰청장 회의를 소집,찬반 투표 실시 전에 전공노 핵심 집행부를 전원 검거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은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 등 집행부 37명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검거 전담반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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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1 가스전(田)’이 5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천연가스 상업 생산에 들어간다.

한국은 1964년부터 국내 대륙붕 탐사를 시작하며 유전 개발에 나선 지 40년 만에 산유국의 꿈을 실현하게 됐다.

한국석유공사는 4일 2002년 3월 착공한 울산 앞바다 동남쪽 58km 해상의 동해-1 가스전 생산시설을 2년6개월 만에 완공했으며 시험 생산을 거쳐 5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천연가스 생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해-1 가스전의 매장량은 2500억 세제곱피트로 액화천연가스(LNG)로 환산하면 500만t에 이르는 양이다.

한국석유공사는 동해-1 가스전에서 올해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연간 40만t의 LNG를 생산해 울산 경남지역에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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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수사관 4명은 올해 초 경매방해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사건과 관련 없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경매브로커 이모(43)씨를 ‘수사 협조자’라는 이름으로 수십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법원 경매 물건 중에서 수익성이 좋고 문제가 없는 물건을 골라 낙찰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씨의 구치소 출정기록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사건과 무관하게 강력부 검사실 등에 모두 50여 차례나 소환됐으며, 수사관 A(6급)씨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30평형, B(7급)씨는 경기 안양 아파트, C(7급)씨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S빌라, D(8급)씨는 서초구 양재동 L빌라를 각각 감정가보다 9,000만~1억 4,000만원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