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 폐교하려면 장관 인가 받아야"

전국 사학재단이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 움직임에 반발해, 잇따라 학교 폐쇄를 결의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학교 폐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관련 법상 사립 학교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가를 얻지 못하면 재단 마음대로 학교 문을 닫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를 폐쇄하더라도 재산은 설립자 등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 폐쇄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