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이 국회 동의 없이 정부에 의해 최종 결정되고, 단계적으로 추곡수매제도 없어집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해 추곡 수매가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정부가 시중가로 쌀을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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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이 국회 동의 없이 정부에 의해 최종 결정되고, 단계적으로 추곡수매제도 없어집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해 추곡 수매가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정부가 시중가로 쌀을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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