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면제 방지 종합대책 12월 발표"

병무청은 불법적인 병역면제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12월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최근 신장질환을 악용한 병역비리사건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깊이 반성한다며 새로운 검사체계 정비와 제도적인 감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현재 신체검사시 도핑테스트 도입, 사회관심자원 중점관리제도 도입, 병역면탈자에 대한 조사권 신설, 병역면제 대상 질환 축소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