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방위비분담 6조1천334억원"

현행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산출방식이 유지되면 낸년부터 향후 6년간 우리나라가 6조 천3백여 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장 의원의 추산은 한미간 5차 특별협정에 따른 2002∼2004년 한국측 방위비 분담기준인 전년 대비 8.8% 인상에 종합물가상승률을 더한 연간 11.8%의 증가율을 적용해 산출된 것입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올해 6천9백여 억원인 한국측 방위비 분담금은 2006년 8천6백여 억원, 2008년 1조6백여 억원, 2010년에는 1조3천여 억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장 의원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