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에 부딪힌 행정수도, 경제적 파장은(?)

주식시장도 어제 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행정수도 이전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았기 때문일 텐 데, 무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도 역시 적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새로운 합헌적 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기존의 행정수도 건설과 정부부처 이전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습니다. 또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추진된 정부의 관련 경제 정책과 예산들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우선 행정수도 이전 관련 예산 9천억원 정도를 반영해 계획한 5개년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추진돼 온 각종 부동산 정책도 손질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당장 각종 개발 행위가 증개축같은 건축행위가 전면금지돼 온 연기-공주와 주변 17개 지역에 대한 관련 규제가 즉시 해제됐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규제에 묶여 피해를 봤던 주민들의 행정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 건설등으로 건설경기 부양효과도 기대했었는 데 이것도 어렵게 됐습니다..충청권 부동산 시장의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50조원 가량의 금융권 대출이 충청권에 묶여 있는 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주택담보 대출이어서 충청권 부동산 시장이 요동에 따라 금융권도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공장 총량제 완화를 비롯해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를 검토했었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제 잠시 관련 주가가 출렁이기는 했습니다만 곧바로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행정수도 이전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경기동향같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던 국책사업이 벽에 부딪히면서 경제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다른 절차를 밟아서 행정수도 이전을 계속 추진할 지 여부에 따라서는 다시 관련된 논란이 확산될 수 밖에 없고,이에 따른 경제정책의 불확실성과 불안심리도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을 최단시간에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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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난방유 재고가 줄고 있다는 것이 계속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린스펀 미 연준 의장 후임으로 유력시되는 벤 버난케 미 연준 이사가 이제 저유가 시대는 끝났다고 말해 주목됩니다. 벤 버난케 이사는 최근 고유가는 투기의 결과가 아니라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수년간 소비자들은 고유가에 시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경매업체인 이베이가 기대이상의 3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을 끌어올렸습니다. 반면에 전통산업 중심의 다우지수는 경제지표 악화에 일부 기업들의 악재가 겹치면서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경제지표로는 컨퍼런스 보드의 9월중 경기선행지수가 넉달연속 하락세를 이어가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다는 불안감을 불러왔습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미달러화는 엔화와 유로화에 5일연속 약세를 보이며 엔화에는 석달만에 유로화에는 8개월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확대, 오늘 발표된 경기선행지수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렇게 달러화가 약세를 지속하면서 금값은 온스당 425달러로 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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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나스닥 지수,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주가도 보합권에서 반등을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후들어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관련 법안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한 때 814포인트선까지 빠지기도 했는 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세를 회복해서 82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 차질로 건설관련주들은 3.5%나 주가가 빠졌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무산에 따른 주식시장의 동요는 단기적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수혜 종목이 일부 건설주에 국한돼 있기 때문인 데, 하지만 경제 정책 운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은 주가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