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인터넷 거래‥사생활 침해"

판례공보에 공개되지 않는 판결문이 인터넷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어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판결문이 모 법률사이트에서 유로로 거래되고 있다"며 "재판 당사자의 실명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의원은 특히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판례 내용은 공개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데도 이 사이트에서는 강간이나 간통 이혼 사건의 당사자도 실명이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