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7대총선 선거사범 처리 일단락

중앙선관위가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선거사범 8명에 대해 재정신청을 함으로써 17대 총선 선거사범 처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17대 총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중대하게 선거법을 위반한 452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고, 이 가운데 92.5%인 418건은 검찰기소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역 의원과 관련된 고발건수는 89건이었고, 이중 92.1%인 82건이 기소돼 역대 총선 사상 최다 고발건수와 최고 기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6대 총선의 경우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사례 248건을 고발해 184건이 검찰에 의해 기소처분됐고, 현역 의원 관련 고발 건수 62건 가운데 43건이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