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미군기지 반환규모 부풀려졌다"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한국에 반환될 미군 훈련장 등의 규모가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연합과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는 12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의 미군기지 실태를 자료 및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2002년 미군과 국방부가 공식발표한 LPP 협정안에 따르면 3천924만여평의 훈련장이 반환될 예정"이라며 "그러나 일례로 훈련장 2천346만여평이 반환될 파주의 경우 이 중 2천209만여평이 전용 공여지가 아니라 미군이 법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임시 공여지"라고 말했다.

이들은 임시 공여지는 미군이 사용권을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전용 공여지와 달리 훈련을 목적으로 1년 단위로 제공되는 땅이라고 소개하고 "주로 한국군 시설인 경우가 많고 사유지가 해당되기도 해 미군이 법적 소유권이나 형사상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LPP에 의해 미군이 반환한다고 주장하는 훈련장 중 절반 이상은 반환이 아닌 해제에 해당하는 셈"이라며 "양주, 동두천, 춘천, 포천 등 공여지 형태가 밝혀지지 않은 다른 지역에도 임시 공여지가 있을 수 있어 실제 LPP로 반환 받는 면적은 정부 발표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