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동차 100대 가운데 7대가 무보험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전국 등록차량 천 458만 6천795대 가운데 7.1%인 103만6천759대로, 지난 2002년의 94만3천193대에 비해 10만대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책임보험이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모든 차량은 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된 금액은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으로 모두 788억 4천7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징수 26.8%인 211억1천500여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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