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모럴 해저드' 고질병

5일 건설교통위와 산업자원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부 공기업들은 기업분할이나 구조개편 등을 빌미로 고 연봉 임원을 늘리는가 하면, 시장 독점적 지위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과도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최철국 의원이 공개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01년 발전 분할에 따른 구조개편을 실시하면서 1인 당 평균 3,316만원(2000년)이던 인건비를 2003년에 5,384만원으로 무려 62%나 올렸다.

한전은 또 1억5,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임원 수를 6명에서 37명으로 대폭 늘리고 연간 50억원의 임금을 추가 지급했다.

이와 함께 경영 혁신을 명분으로 직원들에게 각종 포상을 실시, 2000년 10억원 수준이던 포상비를 2003년에 141억원으로 14배나 늘렸다.

건설교통부 산하 13개 공기업들은 경기 불황이 시작된 2001년 임금을 12.3% 인상한 것을 비롯, 2002년 12.1%, 2003년 8.4% 등 매년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사기업보다 많이 임금을 올렸다.

공기업 사장의 연봉은 최고 3억4,000만원에 달하는 등 임원급 이상이 대다수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

건교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 861개 공공건설사업의 책임 감리원 777명 중 28%인 220명이 주택공사와 건교부 등 공공기관 퇴직자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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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위원회는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2008년부터 도입하고, 현행 사법시험 제도는 2013년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사개위는 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참석 위원 16명 가운데 13명이 찬성한 이 같은 방안을 단일의견으로 채택했다.

이번 확정안은 1995년 김영삼 정부시절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처음 제의한 이후 10년간 논란 끝에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 설립기준, 입학정원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2008년 이후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현 고3 수험생들이 당장 대학 및 학과 선택을 둘러싸고 혼란을 빚게 됐다.

사개위 확정안에 따르면 현행 사법시험은 2010년까지 현행대로 시행되고, 이후 2년간 로스쿨과 병행한 뒤 이듬해 완전 폐지된다.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매년 정하되 초기에는 1,200~1,300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공과 관계없이 학사학위 소지자는 로스쿨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부성적과 어학능력, 적성시험 성적,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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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국빈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5일 낮(현지 시각) 뉴델리 영빈관인 하이데라바드 하우스에서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ㆍ통상 협력을 증진해 양국 교역 규모를 2008년에 100억 달러 수준으로 늘리기로 합의하는 등 30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또 1973년 수교한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장기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경제ㆍ통상 협력의 확대가 공동 번영에 기여한다는 데 공감하고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포괄적 경제파트너십 협정(CEPA)을 양국 간에 체결하는 방안의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공동연구그룹을 설립키로 했다.

두 정상은 IT(정보기술)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하드웨어와 인도의 소프트웨어 간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 제3국으로의 공동 진출을 모색키로 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인프라 및 플랜트 건설, 철강, 유전ㆍ가스전 개발 등에서의 협력과 2005년 과학기술대표단 상호 방문 등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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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럴당 50달러를 돌파한 후 다소 조정기를 거치는 듯 하던 국제유가가 또다시 상승, 최고가 행진을 계속하며 배럴당 51달러 선도 넘어섰다.

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 중질유(WTI)가격은 공급불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전날에 비해 배럴당 1.18 달러 오른 51.09 달러에서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국제유가 상승은 허리케인 '아이반'에 의한 멕시코만 일대 석유생산시설의피해가 예상보다 깊은 데다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공급은 불확실성이 많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이미 테러 중심권에″…알카에다 10년간 13차례나 테러 시도

우리나라가 1994년 알 카에다의 항공기 테러 대상에 포함되는 등 이미 테러 중심권에 들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국회 통외통위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알 카에다가 1994년 입안한 테러계획인 ‘보진카 계획’에 서울을 경유하는 3개 노선에 대한 테러가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1994년 이후 한국과 관련된 테러 시도 및 징후가 13차례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영진 외교부 차관은 “정부는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더 이상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며 과거 테러시도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보진카 계획이란 5명의 테러리스트가 화물 등에 시한폭탄을 장치,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으로 가는 11대의 여객기를 태평양 상공에서 동시 폭파함으로써 4000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세계 항공산업을 마비시킨다는 계획이다.

보진카 계획에는 서울∼샌프란시스코,서울∼타이베이∼방콕,서울∼시카고 등 3개 노선이 테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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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007학년도 고교·대학 입시부터 경시·경연대회 수상실적을 전형요소로 반영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670개 경시·경연대회 가운데 70%인 470개를 폐지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학력 경시·경연대회 개선방안’을 마련,유예기간을 거쳐 2007학년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특목고 등에서 입학전형요소로 경시대회 수상실적을 반영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한편 대입에 수상실적을 반영하는 ‘특기자 특별전형’을 축소하고 국내외의 권위 있는 대회의 수상실적만 예외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 학력 경시·경연대회 입상실적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교육부 훈령을 개정,학생들이 권위 있는 대회만 참가토록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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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왕립과학원은 5일 미국의 데이비드 그로스(63)와 데이비드 폴리처,프랭크 윌첵(53) 등 3명이 원자핵 내의 강력과 쿼크의 작용을 밝혀낸 공로로 올해 노벨 물리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강력은 양성자와 양성자 또는 중성자 사이에 작용해 원자핵을 이루게 하는 힘이며,쿼크는 원자핵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를 말하는 것이다.

왕립과학원은 수상자 선정 이유에 대해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쿼크에 대한 이들의 연구는 '만물의 이론'을 찾아내고자 하는 과학의 꿈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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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5일 “국가보안법이 안보와 관련 있다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국가안보와 국보법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 “국제사회에서도 맹장에 꼬리처럼 달린 국보법 체계가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도 겸하고 있는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에 참석해 ‘국보법 폐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한 자문위원의 질문에 “국보법으로 안보를 담보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국회가 다른 방식으로 머리를 짜내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국보법 폐지를 권고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이제는 이념이라는 잣대가 아니고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잣대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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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정부가 중앙 행정부처 및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행정수도 이전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5일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이날 국무총리실 내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상황반장 명의로 각 부처에 발송된 관련 공문을 공개했다.

7월 22일 각 부처에 발송된 이 공문은 7월 26일까지 교육계획을 신행정수도 건설지원단 상황반에 제출하고 산하직원 교육은 8월까지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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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 속에 기름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연료였던 연탄의 인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연탄가스 중독 사고에 대한 두려움, 자다 말고 일어나 연탄을 갈아야 하는 불편 등에도 불구하고 값싸고 '뜨끈한' 난방 방식으로 각광받는 것이다.

기름 보일러용 등유 1ℓ 값은 760원대지만 연탄 한 장 값은 300원. 그러나 발산하는 열량은 연탄이 1만4850㎉로 등유의 8900㎉보다 훨씬 높다.

연탄 생산량도 늘었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삼천리연탄 공장은 지난해 9월까지 2281만4000장을 만들었으나 올해는 9월까지 2375만2000장을 생산했다. 4.1%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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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인상을 싸고 유통업체들과 다툼을 벌인 카드업체들이 이번엔 이달부터 카드고객들에게 주는 각종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고 할인혜택도 크게 줄였다.

케이비카드는 지난 1일부터 국민은행 우대고객 카드 발급자에게 적용한 금리 우대서비스(현금서비스, 할부수수료, 카드론)를 크게 축소했다.

상위 1~2등급(엠브이피, 로얄)의 금리 할인율을 현행 10%에서 5%로, 3~4등급(골드, 프리미엄) 고객의 할인율은 5%에서 3%로 인하했다.

삼성카드도 이달부터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 놀이공원 할인서비스 적용 기준을 강화했다.

예전엔 최근 6개월 동안 카드 이용실적이 있는 회원에게 무조건 자유이용권 50% 할인 혜택을 줬으나, 앞으로는 최근 3개월 동안 30만원 이상 카드를 사용한 회원에게만 할인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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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초부터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내지않고 톨게이트를 그냥 빠져나가는 차량은 정상 통행료 1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빠져나간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의 정상통행료 5배에서 10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아 과태료를 무는사례는 지난해 19만건(미납요금 2억8천600만원)에 달했으나 과태료가 이처럼 무겁게 부과될 경우 톨게이트 무단통과 차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또 하이패스나 전자카드 등 전자인 지불수단을 통해 통행료를 내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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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초등학교 중 학급수가 49개 이상인 ‘과대 학교’가 강북구는 57%인 반면 서초구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청의 교육보조비를 학생 1인으로 환산하면 강남구는 5만7천원인 데 비해 금천구는 고작 900원으로 나타나는 등 서울 초등학교의 강남·비강남권간 ‘교육 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 이인영 의원(열린우리당)은 5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25개 자치구 내 초등학교간의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구청 보조교육비, 학생 1인당 교육경비 등을 비교한 자료를 내놓고 균형있는 교육발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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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힐(52) 주한 미국대사는 5일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건 핵 보유국에 대해서는 참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힐 대사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열린 오찬 연설에서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별로 대응하지 않고 있어 미국 내에서 비판받고 있다”면서 “북한은 미국 대선 이후 더 나은 협상 카드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밝혔다.

힐 대사는 또 “한국은 이제 주요국(Major Player)인 만큼 한·미 상호 이익을 위해 임기 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FTA에 앞서 양자투자협정(BIT) 체결이 우선인데,스크린쿼터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힐 대사는 이어 “키가 작으면 민첩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한국은 주변 강대국보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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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감사에서 4번째 질의자로 나온 단 위원은 마이크를 잡자마자 김 장관을 압박하면서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2개 입법에 대해 “인신매매나 다름없는 이 법이 장관 의지냐, 경제부처 주문이냐, 아니면 현 정권의 통일된 입장이냐”고 따졌습니다.

단 의원이 “이 법을 폐지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도 목청을 높이기 시작해 “워낙 단 의원님과 관점이 달라서”(김 장관), “짧게 답하라”(단 의원) “수용할 수 없습니다”(김 장관) “전경련이나 경총 자료에도 이 법이 발효되면 정규직을 축소하겠다는데”(단 의원) “전경련 자료를 인용하시니 반갑습니다”(김 장관)…. 속사포처럼 문답이 이어졌고 단 의원이 “학자 때 주장과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라고 묻고 김 장관이 “단 의원도 객관적으로 봐달라”고 응수하면서 설전은 일단락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