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온라인 선거범죄 19배 증가

지난 17대 총선 과정에서 사이버 선거범죄가 16대 총선에 비해 무려 19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선관위가 5일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선거범죄 적발건수는 16대 총선에는 687건에 불과했으나 17대 총선에선 1만3천20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반면 17대 총선에서 적발된 사이버 선거범죄 중 고발건수는 13건에 불과하고 97.7%는 삭제요청에 그쳐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