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008년 시행 확정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을 오는 2008학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대신 현행 사법시험은 2013년부터는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년여간 논의끝에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내놓은 로스쿨 확정안의 기본 골자는 이렇습니다.

오는 2008학년도에 첫 로스쿨 입학생이 선발되고, 3년간 교육을 거친 다음 오는 2011년부터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배출됩니다.

로스쿨 입학정원은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 수준인 1200명선을 기준으로 정하되, 응시횟수는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로스쿨 입학생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에서 학부성적, 어학능력, 적성시험 성적과 함께 사회봉사활동 경력을 종합해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현행 사법시험은 2013년부터는 완전히 없어지고, 2011년과 2012년에는 사법시험 합격 정원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로스쿨 설립 인가는 교육부 산하 독립기구인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로스쿨 설립 인가를 받은 대학은 기존의 법학부를 폐지해야 합니다.

각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200명 이하로 제한되고, 학교의 재정상태나 장학금 제도가 얼마나 우수한 지 등도 설립인가 심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이런 로스쿨 확정안을 올말쯤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고, 대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