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배상금·소송비용 해마다 증가

최근 3년 동안 국가배상금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60억6천여만원이던 국가배상금은 이듬해 74억 6천여 만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08억2천여 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가 패소해 지급한 소송비용은 2001년 6억 천여 만원, 2002년 6억 3천여 만원,그리고 지난해 9억8 천여 만원으로 역시 증가했습니다.

한편 신규 접수된 국가소송은 지난해 3천4백여 건을 비롯해 매년 3천건 이상이 꾸준히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