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해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만 환자가 부담하도록 한 본인부담상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진료비의 비중이 높아서 본인부담상한제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간 이식 환자의 경우 총 치료비가 4천7백여만원이나 됐으나 상한제에 의한 혜택은 212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도 "고액 진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