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들이 과잉진료, 중복청구 등으로 244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삭감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들의 부당이득금 환수액이 지난 2001년 299억원, 2002년 567억원, 2003년 625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이중 대부분은 착오에 따른 중복청구분이지만 가짜 처방전 발급, 진료일수 늘리기 등 고의적인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1년에서 2003년 건강보험 중복청구분은 132억원이 삭감됐으며 같은 기간 잘못된 진료내역에 따른 부당청구액은 116억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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