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사범 지난달 1만8천200명 적발"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인양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해 지난달부터 집중 단속한 결과 1만8천200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민생경제 침해사범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렇게 보고하고 이 가운데 형사처벌까지 받은 민생경제 침해사범은 1만6천236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은 1천965명입니다.

국조실은 신고 포상금이 적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민생경제 침해분야의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고, 포상제가 없는 분야에서는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회의에서 대검찰청과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그리고 서울시가 단속 사례를 각각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