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방조달 수의계약 남발, 예산 낭비"

감사원은 국방조달 계약 과정에서 불필요한 수의계약이 남발돼 관련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단체 수의계약과 방산물자 지정 운영 등에서 예산 낭비 사실을 적발해, 징계 요청 1건과 수사 요청 1건 등 58건의 감사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한해 천4백억원 규모인 피복류와 급식류의 경우 단체 수의계약 제도가 잘못 운영돼 업체간 경쟁이 제한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유전자가 변형되지 않아 유해성 논란이 없는 외국산 콩이 수입되고 있는데도, 급식용 두부를 만들면서 3배 내지 5배 비싼 국산 콩만을 사용해서 백75억원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수의계약이 필요 없는 분야에서는 업체간 경쟁을 유도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