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변동요율 도입 검토

고용보험요율을 적립금 규모에 따라 조정하거나 기금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재정관련 연구'방안을 외부기관에 의뢰해 내년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은 현재 7조4천여 억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노동부는 기금 적립액이 연간 지출액의 4배에 달함에 따라 연구용역을 통해 적립금의 적정 규모를 다시 설정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보험료 요율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