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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 민주유공자예우법 추진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은18일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의 '민주 유공자 예우법' 제정안을 마련해, 연내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현행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 등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교육, 취업, 의료 등 각종 복지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대상범위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 해직 등의 피해를 입은 자'뿐만 아니라 해직자와 노동운동 관련자 등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민주화보상법 개정안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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