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관 불공정한 재판 진행 많다"

변호사들도 재판 과정에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판사가 조정안을 수용하도록 강요하기도 하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끝내서 변론권을 침해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보도에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재판 과정에서 겪은 억울한 경험담을 모았습니다.

변호사들은 먼저 판사에게서 화해나 조정을 강요받을 때 변론권이 침해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로부터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불리한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이처럼 무리를 해가면서 화해나 조정을 유도하는 것은 대법원이 판결보다는 조정이나 화해를 장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김갑배/대한변협 법제이사 : 화해나 조정이 법관의 성과로 이어지면서 무리한 방식으로 강요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특정한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재판이 진행된다고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재판이 진행중인데도 판사가 일방적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고 변호사들은 주장했습니다.

판사가 개인의 감정을 지나치게 노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지적입니다.

대법원은 이번에 제시된 사례들 중에는 주관적인 의견도 있지만 앞으로의 재판 진행에 가급적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