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징병검사과정 전면 재검토

병무청은 신종 병역면탈 행위를 막기위해 '병역면탈방지 대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신체검사과정 분석팀을 구성해 징병검사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기존 징병검사제도의 문제점과 조작가능 질환에 대한 대책, 사회관심자원 관리, 병무사범 조사권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병무청은 여론수렴결과와 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 30일 병역 면탈 종합방지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