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분양원가 전면 공개 추진

한나라당은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원을 조만간 가의 세부항목을 전면 공개하기로 당론을 확정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마련중인 주택법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자체, 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이 공공택지에 건설, 공급하는 공영아파트에 대해 분양원가를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전면 공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최경환 제 4 정책조정위원장은 "공공 아파트의 투명하고 전면적인 원가 공개만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이런 입장은,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만을 공개토록 한 열린우리당 개정안과 큰 차이를 보여, 향후 법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