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초중등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이 1조5천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봉급교부금, 증액교부금, 경상교부금으로 분리된 지방교육재정을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하고 교부율을 내국세의 19.32%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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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봉급교부금, 증액교부금, 경상교부금으로 분리된 지방교육재정을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하고 교부율을 내국세의 19.32%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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