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인질犯중 고려인들 있다" 검찰 공식 발표

세르게이 프리딘스키 북카프카스 지방 검찰청 차장은 이날 “인질범은 다민족으로 구성됐으며 체첸인과 잉구슈인 코사크인 타타르인 고려인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인질범 32명 중 체첸인 1명을 제외한 31명은 사살됐다.

그러나 프리딘스키 차장은 사살된 인질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러시아 당국은 인질범에 9, 10명의 아랍인이 포함됐다고 밝혔으나 서방 언론은 의문을 나타낸 바 있다.

바실리 조 전(全) 러시아 고려인협회장은 검찰 발표가 관영 일간지 로시스카야 가제타 등을 통해 일제히 보도되자 “카프카스 지역에는 전체 고려인의 3분의 1인 4만여명이 살고 있고 이들 중 개인적으로 이슬람 원리주의에 빠진 동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부 고려인과 교민들은 “러시아 검찰 발표로 협박과 보복이 우려되는데도 한국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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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증가율이 둔화하는 가운데 내수업종인 음식ㆍ도소매 등 서비스업 생산이 급감하고, 생산자물가는 5년9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어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고물가)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내수업종인 소매업이 18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면서 서비스업 생산이 사상 최악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서비스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산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2% 감소, 상승 한 달만에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이같은 감소폭은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것이다.

소매업 생산의 경우 홈쇼핑 등 무점포업이 8.8%나 줄었고 음식료품(-7.6%), 종합소매(-1.8%) 등도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0.7%가 줄어 18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자동차 판매도 9.0%가 줄어 상승 한달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도매업은 0.4% 늘었으나 전달 증가율 1.2%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정부의 사교육대책으로 방학 중 학원특수가 반영되지 못하면서 교육서비스업도 9.6% 줄어 사상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특히 학원업은 13%나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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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 태풍 '송다'가 북상하면서 부산지역에서는 7일 오전 6시 현재 13.5mm의 비가 내린 가운데 빗줄기가 굵어지고 바람도 거세지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부산지방기상청은 "태풍이 낮 12시를 기해 부산에 가장 근접해 동해로 빠져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부지역에서는 최고 150mm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해안저지대를 중심으로 태풍피해 예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부산시재해대책본부는 밤샘 비상근무에 나서 절개지와 해안가 저지대 등 재해취약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 동원체제를 구축했다.

한편 6일 낮 12시20분께 부산시 영도구 주전자섬 남쪽 1마일 해상에서 부산선적 예인선 제1은성호 조기장 강근호(60.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씨가 선박을 영도 남항으로 피항시키다 바다에 빠져 실종, 해경이 수색작업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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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6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놓고 정면으로 대치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달중 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지을 방침이다.

이부영 의장은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보안법 폐지에 대해 여러차례 얘기가 있었으나 결말을 찾지 못한 것은 냉전시대 비극”이라며 “당내 의견조정 노력에 지도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천정배 원내대표도 “노 대통령이 독재시대 인권을 탄압해온 낡은 시대의 유물이라고 지적한데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며 신속히 당론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긴급의원총회와 상임운영위를 통해 보안법 폐지를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박근혜 대표는 “보안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고 안보의 상징으로 폐지되면 돌이킬 수가 없다”면서 “국민과 함께 이 법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한나라당 존재 이유 중 한가지며,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 입장은 민주인사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돼온 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남은 일은)국회가 토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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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이종린(81) 명예의장이 6일 국가보안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 불출석을 선언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2시 첫 공판이 예정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헌성과 모순성이 내재한 국가보안법으로 법정에서 심판한다는 사실이 무의미하다고 판단, 구속을 각오하고 출두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 "변호인이 설득해서 피고인이 출석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며 "일단 다음 공판에 재소환할 방침이며 궐석재판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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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6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구속)으로부터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통해 20억원대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포착, 현철씨에게 7~8일 중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현철씨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또 전날 김 전 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메모지와 통장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이날 김 전 차장을 체포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현철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김 전 차장을 통해 조씨로부터 총선출마 자금 등의 명목으로 한번에 2억~3억원씩 9차례에 걸쳐 20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이 조씨에게 "총선도 있고 하니 현철씨를 크게 한 번 도와주자"고 요청해 자금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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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를 졸업하고 모 대기업에 근무하는 이모(30)씨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P2P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말문이 막혔다.

이름과 주민번호,주소는 물론 군번과 토플 점수,심지어 키,몸무게,혈액형,가족관계에 이르는 A4용지 3장 분량의 자신의 개인정보는 알고보니 지난해 대기업 입사를 위해 작성한 이력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이같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네티즌들이 P2P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후 검색창에 ‘신용카드’나 ‘통장번호’라는 단어만 입력하기만 하면 개인신용정보를 아무런 제지없이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안전문가들은 P2P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려면 우선 P2P 서비스를 통해 전파되는 ‘위장 바이러스’를 가려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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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반개혁적’이라는 이유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의 MC를 가을 개편 때 대폭 교체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 미화 방송과 탄핵 관련 방송 등으로 불거진 ‘코드 방송’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KBS가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고흥길(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연주 사장은 지난달 19일 열린 시청자위원회에서 조원석 라디오본부장에게 “최근 1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반개혁적인 멘트가 많다는 말에 대해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임헌영 시청자위원장도 “운전할 때 꼭 1라디오를 고정시켜 놓는데 너무나 (반개혁적인 멘트를) 많이 들어서 ‘왜 이러나’ 이럴 정도”라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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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차관들이 쓰는 판공비의 규모가 밝혀졌다.

국무총리는 연봉 1억1800만원에 판공비는 9억3200만원이었고, 장관들은 연봉은 8700만원, 평균 판공비는 1억7000만원이었다.

노무현 정부 들어 부쩍 늘어난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나 위원회의 위원장들은 연간 평균 1억원을 조금 밑도는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와 정부 18개 부처 장·차관 등이 1년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판공비)가 모두 50억6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각 부처가 국회 예산결산위 소속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각 부 홈페이지 공개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처별로 평균 2억6600만원의 판공비를 한 해 동안 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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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일부 내용을 바꾸거나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거나, 그대로 둬야 한다는 견해는 소수였다.

중앙일보가 6일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8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안법을 '일부 개정하거나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견해가 66%였다.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은 16%,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14%였다.

보안법 '일부 개정 및 내용 보완'의견에 대해선 열린우리당 지지자 중에서도 67%가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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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새도시의 ㄷ고교는 올해 수시 1학기 결과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인문·자연계 1등 2명을 포함해, 내신성적 상위 1% 학생 3명이 모두 연세대 수시모집의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학교 관계자는 6일 “학교에서 내로라하는 아이들인데 서류전형에서 탈락해 구술·면접을 치를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며 “연세대가 ‘고교 등급제’를 적용한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의 한 사설학원이 지난 3일 고3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세대 수시 1학기 모집 결과’ 분석 자료는 이것이 이 학교만의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를 보면, 올 연세대 의예과 1학기 수시에 지원했다 1차 서류전형에서 떨어진 경기 ㄱ고 학생의 석차백분율은 상위 1.7%였다. 함께 탈락한 다른 ㅂ고 학생의 백분율은 2%였고, 강북의 ㅍ고 학생의 백분율도 2.6%였다.

이에 반해, 서울 강남 ㄱ고 학생은 석차 백분율이 3.5%이고, ㄷ고 학생은 4.2%였는데도 최종 합격자 명단에 올랐다.

특히 연세대는 올 수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 학교 상위권 학생들은 연세대 수시에 많이 합격했는데, 올 1학기에는 전멸입니다.”

수시모집 전문사이트 ‘유니드림’의 자료를 보면, 경기 북부(고양·파주·김포 등) 68개 학교에서 연대 수시 1학기에 합격한 학생은 단 1명이다.

이 지역에서는 해마다 수시·정시에서 서울대 50여명, 연세대에 500여명을 보내왔기 때문에, 학교나 입시 관계자들은 고교 등급제 때문에 수시에서 줄줄이 낙방하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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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이용한 신종 병역면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신체검사 때 도핑테스트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7일 건장한 남성들이 약물로 소변검사 결과를 조작해 병역을 면제받는 신종수법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체검사에 도핑테스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역 프로야구 선수를 비롯한 130여명이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씩 주고 1996년부터 8년간 소변검사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혐의로 최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이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병무행정의 중대 허점을 보완하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병무청은 도핑테스트가 약물에 의한 병역면탈 행위를 가릴 수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관련장비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17대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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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정보의 이용 및 외부기관 제공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개정안에서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만 수집·처리·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법률이 정하거나 정보 주체와 그 부모 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의 보안 대책을 의무적으로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전산자료 처리·관리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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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사과와 정수장학회 이사장직 사퇴문제를 놓고 박근혜 대표와 감정섞인 논란을 벌였던 한나라당 이재오의원이 당내 갈등을 '수구파와 민주개혁파의 대결'로 규정, 다시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지금 한나라당에는 분명히 수구보수적 흐름이 있다"면서 "잘못된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과없이는 친일.독재에 대한 자기보호와 변명이 될 뿐"이라며 박 대표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다.

먼저 그는 친일 등 과거사 진상 규명을 주장하는 여당의 공세와 관련해 "친북.용공도 규정하자"며 '맞불작전'으로 나선 데 대해 "'니나 잘해'라는 말처럼 우리 자신이 잘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이라면서 "왜 반성을 반성으로 끝내지 않고 꼭 토를 다느냐"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한나라당은 '선(先)산업화 후(後)민주화론으로 독재과오를 은폐하고있고, '역사청산론'과 '발전적 계승론'을 대립시켜 과거사를 합리화하고 있다"면서"민생보다 역사문제를 큰 이슈로 만든 데는 한나라당도 공범"이라며 과거 파헤치기에 떳떳이 임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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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한국간도학회와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 주최로 열릴 ‘중국 동북공정과 간도영유권문제’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토론문에서 “간도 영유권문제 제기는 현실적인 간도회복 가능성 여부와는 별개”라며 “간도문제는 중국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왜곡문제, 한반도통일 전후에 대단히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전략적 대응 카드”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오늘 토론회에는 노영돈 인천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며, 우리당 강창일,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김 교수는 간도협약 직전인 지난 1905년 간도를 우리영토로 표시한 중국 광서제의 대청제국지도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