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영리법인 설립 투자받아

서울중앙지검 송재양 전문부장검사는 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협회 총재 성모씨와 사무국장 최모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비영리 임의단체를 운영하고 있어 별도의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없는데도 '긴급구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도의 상사회사를 설립한다'며 지난해 2월 최모씨로부터 투자금 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협회는 자동차 교통지식 향상과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권익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임의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