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발족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27일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 6층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규제개혁기획단은 민간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7천800건의 기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덩어리 규제'를 중점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획단은 건설과 토지 그리고 경쟁제한 등 10개 분야를 우선 완화대상 '덩어리 규제'로 선정했습니다.

기획단은 정부부처 공무원 26명과 민간인 25명 등 총 51명 규모로 구성됐습니다.

규제개혁기획단의 출범에 따라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는 쪽으로 업무를 분담하게 됩니다.